법령 민사소송법 제1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4개)
2. 판례 목록
(4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01년
1997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7년
15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195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5(1)민,220;공1987.5.15.(800),72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6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다카2397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5(1)민,117;공1987.4.15.(798),530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6년
1985년
1984년
1983년
1982년
24. 대법원 1982. 10. 29. 자 82스29 결정
[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][집30(3)특,311;공1983.1.1.(695)65]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1981년
1980년
26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101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3)민,51;공1980.11.1.(643),1316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27. 광주고법 1980. 4. 3. 선고 79나51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408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9년
1973년
1971년
1970년
1969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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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5년
1964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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